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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6:59
통상임금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1,077  
통상임금 관련 개인소송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어째해야되나요??

조합 19-12-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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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반대표
스마일 19-12-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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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됩니다 물론 스스로
중기조합원 19-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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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나면 망구 땡인가베? 스마일아
웃긴다 19-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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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증말 노조가 회사하고 통상임금 합의했는데 개인소송 노조가 어떠케 진행할수가있지? 라무리 생각업서도글치
참고로 개인소송은 개인이 볌호사알아보고 진행하는겁니다 이걸 노조가 어떻케 해주노
조합원 19-1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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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조합은 회사와 합의하고 타결 했잖아.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욕심이 모가지 끝까지 차서 도저히 인정못하겠으면 개인소송 진행해라.
'개인'모르나? 니 돈내고 변호사 사서 진행하라고. 그걸 왜 조합홈피와서 땡깡이냐.
'개인'도 모르는 무식하놈들
조합원 19-1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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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인소송관련은 왜 노동조합에서 어덯게 하는지 어느누구도
설명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기아차는 개인소송하는 사람들 조합에서
대행해서 하는데 우리조합은 한마디 말이없네요???
조합원 19-1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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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타결된 사항가지고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할거면 개인적으로 조함에 찾아가서 물어보시든지요?
지회장님도 조합에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그러던데..... 참 답답하네요
조합원 19-12-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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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 방향으로 갑시다.  자꾸 엇그장 놓려고 이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변호사 사서 알아서 하셔야지
딴지 놓는것도 아니고 혼자라도 한다 자랑할려면 조용히 혼자서 하시고 해보시고 잘되면 그때 게시판에 올겨주세요//
조합원 19-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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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에서 개인소송 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들었는데
총회때는 투표도 붙이기전에 전부 취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지회는 어차피 개인소송에 관심이없다. 소취하서 받는다고 바쁘셌지
쟁행부도 찬반 끝났으니 통상임금이던 시니어 촉탁이던 손떠낫다 잘 모른다는데
어짜 것소. 근대 취하서는 왜 지회에서 받나 모르것네
조합원 19-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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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는게  근태도좋지않고 평소 잔업도안하고 특근도안하는사람하고 회사를위해 열정을 쏟은사람하고 동등하게 받는게 맞는가싶다 농띠부리고 시간만때운사람들하고 같이가는게 맞나싶다
근데 19-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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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아차는 소송취하 안한 사람이
몇명이에요?
조합원 19-1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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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자 대략 3300명 조금 넘습니다
1ㆍ2차 소송 약간 차이 있으나 전체 소송인원 27000명중
3300명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승소확률 높은것으로 판단하고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아차 조합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지혀도  많이 애썼지만 너무 너무 아쉽고  합의사항중 개별소송을 못하게 함정을
많이 파놓았네요 지회에서 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요
1차 소송에서 처음 소제기시 2038명 대략 1700억 정도 청구액중 대법에서 휴일 중복수당이나 가족수당등 일부통상임금에 포함도지 지 않는다고 결정된 금액을 빼고 대략 1136억  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1인당 1차분만 5600만원 대략되면 많은사람은 7000만원이 넘습니다 개별적인 금액은 지회와 박훈변호사에도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고요
문제는 2차 소송건 인데요
1차 소송은 개별 적으로 전체 인원이 청구되었기에 개별 소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로 알고 있으나 2차 소송은 10명 대표 소송으로 되어 있기에 이 10명이 소 취하를 할경우 개별 소송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2차분은 새로은 소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임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결론적으로 2차분 통상 임금 소송  법리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는데 지회에서 이번 임단협시  개별 소송자를 위한 제도적 합의를 하지 않아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ᆢ
참고로 2차 소송금액은 평균적으로 대략 3300만원 인거로 압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이번 임단협 합의를 하면서 지난 몇년간 임단협  과정에서 만들어진 통상임금
관련 합의서를 모두 이번 합의서로 대체한다고 되었어 지난 합의서는 모두
무효화 만들었다는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의도적인거로 판단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12차 통상임금 전체금액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잔업 휴일근무등을 한 사람은 1억원이 넘는데
아무리 신의원칙 1차분이 적용되었다 치더라도 이번 합의는 너무 성급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방법은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방법중  한가지는 이번 통상 임금 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겁니다
받아드려진다면 파급효과는 엄청 날겁니다 전체 인원 통상임금 지급 중단즉 원점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의 대법 판결  상황을 본다면
호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보는 견해는 통상임금은
개별적 개인 임금을 노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전체 찬판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개인 임금을 제한 할수 없다고 판단되며 개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책정된  임금이
우선되어저야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보도되 법원판결중 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임금 피크제도
잘못되었기에 개인별 책정된 임금으로 임금과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에서 판결했네요  인터넷 뉴스들어가면 있습니다
모든것은 본인이 그동안 변혼들 맡았던 박훈 변호사나 아니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후 신중하게 판단 했으면 좋겠 습니다
끝으로 한번더 되집어 보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지만 1억에  가까운 금액을 2천만원에 바꾼것읏 넘 성급했다고 개인 적으로는 판단되어지면 내년 상반기면 2심 판결이 날테데 ᆢ
그때까지기다렸다가  합의해도 늦지않는데 ᆢ
정말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지회장님 노력한건 알지만ᆢ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금이라도 위안이되고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